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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판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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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제처] 게시판 활용 가이드 및 최신 법령 개정·해석 정보 공유 안내
안녕하세요, 손사판 운영진입니다. 본 공지글은 [관련기관 - 법제처] 게시판의 활용 가이드입니다. 본 게시판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법제처의 최신 법령 개정 소식, 보험 관련 법률 해석(법령해석 사례), 그리고 손해사정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변화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법률의 명확한 문언 해석과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실무 논리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행일자별로 개정 사항이 다르니, 반드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