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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금테이블·시중노임단가 및 손해배상액 산정 지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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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판 레벨
2026-05-25 09:5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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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사판 운영진입니다.

[실무자 / 임금테이블] 게시판은 교통사고, 배상책임, 근재보험 등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득 기준의 뼈대가 되는 각종 임금 통계와 세부 산정 지표를 공유하고 아카이빙하는 공간입니다.

법원 소송(특인) 기준이 되는 도시일용노임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정 기준, 공사·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등 실무상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들을 연도별·분기별로 정확하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 1. 주요 아카이브 및 정보 공유 범위

  • 법원 판결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노임단가(도시일용임금의 기준), 육체노동 가동연한(만 65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원 소송가액 산정 지표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보험개발원 및 각 보험사별 적용 자보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성별 일용임금 현황), 가동연한 적용 규칙
  • 기타 직종별 통계소득: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직종별 노임단가,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직종별·학력별·경력별 통계소득) 데이터
  • 세무 및 손해액 산정 팁: 사업소득자, 세금미신고 소득자의 소득 인정 기준 및 관련 입증 실무 사례

◆ 2. 게시판 이용 가이드 및 검색 팁

  • 제목 검색 최적화: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검색하실 때는 제목에 [2026년 상반기], [자보약관], [시중노임], [대법원판례] 등 연도와 기준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성 유지: 상·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변경되는 임금 단가의 경우, 발표 즉시 공식 출처(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확인본을 공유하여 실무 적용 오류를 방지합니다.
  • 불법자료 게시 금지: 유료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파일의 무단 전재는 제한되며, 공식 발표된 공공 통계 및 가이드라인 위주로 아카이빙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임금 데이터가 날카롭고 공정한 손해사정의 시작입니다.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카이빙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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